【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 제1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목적)

영덕문화관광재단이 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의거 설치되어 주요 시설물의 보호, 재난 및 취약지역 감시, 화재 및 범죄예방 등의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 개소에 설치 운영·관리합니다. 

□ 제2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대수, 위치 및 촬영 범위)

□ 제3조(관리책임자 및 담당부서 등)

□ 제4조(영상정보의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〇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 제5조(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 확인방법 및 장소)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가 실제로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며, 아래와 같이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할 수 없도록 합니다. 단, 열람․재생의 필요가 있을 경우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은 후 열람․재생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2.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 관리담당자 및 유지보수 업체

   3.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득한 자 

□ 제6조(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1. 정보주체는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이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등”이라 한다)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 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 합니다.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별지 서식 제1호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열람․ 존재확인 청구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합니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정보주체의 열람등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열람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합니다.

4.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나.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다.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정보주체는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파기를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항에 의하여 열람등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그 파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제7조(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하여 아래와 같이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를 합니다.

1.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은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하고, 이에 대한 처리권한을 차등 부여합니다.

2. 영상정보가 열람․재생되는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통제합니다.

3. 전보, 퇴직 등 인사이동 사유가 발생하여 접근권한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권한을 변경 또는 말소합니다.

4.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영상정보파일을 송․수신하는 경우 영상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비밀번호 설정 등 안정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5.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정상작동 여부 및 관리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기록하여 관리합니다.

□ 제8조(안내판의 설치)

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되고 있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〇 (재)영덕문화관광재단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변경시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변경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지속적으로 게재합니다.  

[별지1호]